- 2026년 대전광역시의회 SNS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5. 12.

	대전광역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실)

Ⅰ		일반사항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대전광역시의회 SNS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나. 목    적: 대전시의회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

다. 과업기간: 2026. 1. 1. ~ 12. 31.

라. 기초금액: 금29,1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및 제30조

2. 과업방향

가. 대전시의회 SNS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

나. 현 트렌드에 맞는 감각적 콘텐츠 제작·배포로 시의회 공식 SNS 질적 향상 제고

다. 대전광역시의회 공식 SNS의 각 매체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홍보전략 마련으로 다양한 계층별 구독자 및 방문자 수 확보

라.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친근한 시의회 이미지 구축

3. 과업대상

대 상	명 칭	주 소 (URL)	비고
인스타그램	대전광역시의회	https://www.instagram.com/daejeoncouncil_official/
페이스북	대전광역시의회	https://www.facebook.com/councildj
유튜브	대전광역시의회	https://www.youtube.com/@Daejeon_Council
블로그	대전광역시의회	https://blog.naver.com/council_daejeon

4. 과업범위

가. 대전시의회 SNS 운영 및 홍보 전략 수립‧시행

- 의회 특성을 이해하고 시민과의 소통·공감을 위한 운영 및 홍보전략 제시

- 시민에게 친근한 대전시의회 이미지 구축을 위한 SNS 운영 전략 수립

-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소통관리

- 최신 SNS 트렌드를 반영한 세대별․주제별 맞춤형 홍보전략 강구

나. 대전시의회 SNS 콘텐츠 기획‧제작

- 주요 의정활동, 조례, 지원정책, 생활정보 등 콘텐츠 제작

- 매체별 스킨 교체(분기별 1회 이상), 디자인 및 메뉴구성 업데이트

-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는 이미지, 글꼴 등 저작권‧사용권 확보

- 실시간 이슈발생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 즉각적인 콘텐츠 제작

-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신속한 장애 처리 대응

다. SNS 채널 활성화 및 홍보방안 마련(이벤트 등)

-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 기획 운영 : 연 4회이상

- SNS 운영 현황 및 결과 보고

- 기타 온라인 홍보 및 소통 등에 관한 대전시의회의 요청사항 지원 및 협조

라. 주요내용

구 분	운 영 내 용	계획
카드뉴스	의회 주요행사 및 의정활동을 알기 쉽도록 이미지와 간략한 텍스트로 제작(1회당 4~6매 기준)	36회
조례웹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알기쉽게 만화 형식 으로 표현 (1종당 A4 1~2매, 20컷 이내)	12종
쇼트영상	간담회, 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자료를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제작(1분 이내)	12편
이벤트	SNS 친구맺기 및 구독인증 등 이벤트 개최	4회
운영관리	매체별 스킨제작, 레이아웃 정비, 보고서 제출 등
회원관리	신규· 기존채널의 구독자(팔로워 수) 목표인원 확보

※ 위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및 사전 동의하에 변동될 수 있음

※ 과업 수행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Ⅱ		과업 세부내용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SNS 운영 및 홍보 전략 수립·시행

가. 온라인 환경변화에 따른 매체운영 및 소통·공감 강화를 위한 목표와 전략 추진

나. SNS 운영 관련 최신 트렌드 분석 및 타기관 SNS 우수사례 분석·적용

다. 시민에게 친근한 대전시의회 이미지 구축을 위한 SNS 운영 전략 수립

라. 소셜 및 모바일 중심적 소통강화 및 방문자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기법(카드뉴스, 인포그래픽, 포토툰 등)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기획

마. 공식 SNS 4종 분기별 스킨 교체, 맞춤형 디자인 및 메뉴 구성 업그레이드

바.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소통관리

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이슈 및 부정여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제 확립

아. 구독자(팔로워) 관리, 댓글 응대, 메시지 신속한 답변 등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

2. SNS 콘텐츠 기획·제작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

< 공  통 >

가. 주요 의정활동, 조례, 지원정책, 생활정보 등 콘텐츠 제작

나. 분기별 스킨 교체·맞춤형 디자인 및 메뉴 구성 업데이트

다. 모든 SNS 콘텐츠는 오프라인 매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

라.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는 이미지, 글꼴 등 저작권·사용권 확보

마.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네티즌의 흥미를 유도하고 검색이 용이한 소재 발굴 및 제작

- 주요 의정활동, 조례, 지원정책, 생활정보, 행동수칙, 청년특화콘텐츠 등 시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색하여 빠르게 콘텐츠화

- 의회 주요 간행물 콘텐츠 및 보도자료 재가공 포스팅

- 정보제공형, 공감형, 참여형 콘텐츠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 콘텐츠 제작

- 채널특성별 및 주제별로 적합한 기법(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웹툰, 포토툰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바. 적시에 등록이 필요한 콘텐츠는 요청 즉시 제작 지원

- 참사, 지진, 태풍 등 재난 및 기상특보, 시의회 관련 실시간 이슈 발생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 즉각적인 콘텐츠 업로드 지원 (과업건수 무관)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

❍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주 1회 이상

-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 발굴

- 의정활동, 조례, 각종 정책, 생활정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

- 확산력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인기 콘텐츠와의 연계·게시

- 의회 주요 간행물 콘텐츠 및 보도자료 재가공 포스팅

- 특정 주제를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시리즈형 콘텐츠 기획·제작

❍ 적시에 등록이 필요한 콘텐츠는 즉시 제작 지원

- 감염병, 기상특보, 재난상황, 시의회 관련 실시간 이슈 발생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 즉각적인 콘텐츠 제작

< 유튜브 >

❍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생동감 있는 영상 촬영 및 편집

- 현장방문에 따른 기획, 연출 등 직접 취재(촬영) 제작(일정협의)

❍ 본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

❍ 유튜브 구독자 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운영 관리

- 유튜브 영상은 자막처리 및 썸네일 제작 필수

3. SNS 채널 활성화 및 광고 기획·운영

가. 온라인 이벤트 기획 운영: 연 4회

- 기존 방문객 및 신규 방문객 유입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광고 실시

- 당첨자 선정, 경품발송, 사후관리 등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

- 이벤트 기획 및 실시 후 결과보고 제출(완료 후 7일 이내)

<이벤트 운영>

구 분	내 용	비 고
1회 (1~2월)	- 2026년 봄맞이 행사 기념 - 친구추가, 구독인증 등	관련채널
2회 (4월)	- 우리동네가 좋아졌어요 챌린지 - 퀴즈, 초성맞추기 등
3회 (6-7월)	- 10대의회 구성 기념 - 의회·의원 관련 퀴즈 맞추기 등
4회 (10월)	- 행정사무감사 홍보 관련 - 친구추가, 구독인증, 댓글달기 등

※ 이벤트 회당 50만원 규모 / 통합 한도내 경품비용 조정 가능

- SNS 운영시 요구되는 트랜드 및 마케팅에 대한 담당공무원 기술 지원

- 이벤트 경품 구입, 발송비 등 필요경비 과업 수행업체 부담

※ SNS 이벤트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관련사항은 암호화하며 이벤트 후 개인정보 관련자료 모두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나. SNS 운영·관리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위기관리 및 부정여론 발생 시 즉각 보고

- 원활한 SNS 운영을 위한 직원 교육자료 및 매뉴얼 제작

- 답변을 요하는 민원성 댓글의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 및 협의 응대

- 댓글, 메시지 답변 등은 친근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신속하게 응대

- 콘텐츠 확산, 인지도 제고를 위해 SNS 매체별 구독자 수 목표 달성

※ 운영채널(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구독자 15% 이상 증가

4. 전담인력 구성

가. 매체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서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온라인 광고․마케팅 기획, 사진․영상 촬영, 디자인 등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해 제안해야 함

나. 인력증원 요청 시 적격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함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인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즉시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체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함.

		사업 관리자(PM)
		SNS 사업 총괄
	SNS 기획, 제작				디자인팀(영상편집 포함)
	- SNS 기획, 채널관리 및 운영 - 콘텐츠 메시지 및 카피제작 SNS 이벤트 기획				- 매체에 게재되는 모든 콘텐츠 제작 -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제작 사진촬영·영상편집

5.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문제 발생 시 계약기간 및 그 이후라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나. 본 과업에 따라 제작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과업과 관련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서약서 제출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3자의 권리(특허권, 저작권 등)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기간 및 그 이후라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고의·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고 제3자의 발주기관에 대한 민·형사상의 청구권 포기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동 합의서 제출시까지 발주기관은 용역대금 지급 보류

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사.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관련한 자료는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든 자료 파기, 사업 추진관련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6. 과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가. 과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 및 자문에 응해야 함

나.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성실히 반영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정기보고 : 월간보고(세부작업 내용, 운영 결과보고서) 등

- 비정기보고 : 이슈 및 정책사안에 따른 비정기보고

※ 방문자의 급격한 증가 및 감소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라. 성과품 내역

구분	제출시기	제출자료	비 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① 인력투입명단, 추진일정 및 계획 등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포함) ② “특허권”, “저작권” 사용 관련 라이센스 ③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③은 【첨부1】 ~【첨부5】 서식
운영보고서	월간보고서	- 운영계획 및 결과, 특이사항 등 (문제점, 활성화 방안 포함)
	비정기보고서(상반기)	대전시의회 SNS 발전방안 보고서
기획보고서	수시보고서	- 이벤트 등 이슈 발생 및 발주기관 요청 시
사업완료보고서 (최종보고서)	사업종료 전 10일이내 (2026. 12. 21일 한)	- 사업성과보고서 등 전 업무범위 포함 - 콘텐츠 제작물, 디자인 등 DB화 (USB나 하드디스크에 담아 납품) ※ 수정·재가공 가능한 콘텐츠 원본 파일 (MPEG4, PSD, AI) 포함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 완료보고서 및 보고서 요약본 2부 - 하드디스크나 USB 2장

7.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사. SNS기획, 실행, 평가 등 제반능력을 바탕으로 의정홍보 수행이 가능한 업체(공동도급 및 타업체 하도급 불허)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기본원칙

가.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내용의 해석 및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쌍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이행요청서 및 협의사항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한다.

2. 과업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과업수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와 월1회 이상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과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반드시 과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다. 콘텐츠 제작 후 대전시의회 SNS에 게시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3. 과업수행 인력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참여 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재산권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문서, 프로그램 등)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관련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나. 과업수행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5.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통보 후 용역 계약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지체상금률 적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의한다.

【지체상금 = 용역계약금 × 지연배상금률(1.3/1000) × 지체일수】

나. 다만, 천재지변 및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나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보안사항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통제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붙임2)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참여자 지정 및 교체 시 참여인력의 인적사항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류(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참여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 혼선과 자료유출 등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누설 시에는 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용역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계약조건의 변동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의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서로 합의하여 발주기관의 익년도 계약체결 시까지 본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계약의 중도해지 및 손해배상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할 때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본 계약서상의 모든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인편, 우편, 전보의 방법 등의 하나로 송달된 경우에는 적합하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해지일까지 계약기간 중 제작된 용역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의 하자로 인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청구가 있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자(과실)가 없음을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분쟁 및 관할법원

가. 본 계약서의 내용상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가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2. 교육

발주기관은 필요시 SNS운영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3. 계약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첨부1】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대전광역시의회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대전광역시의회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첨부2】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대전광역시의회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귀하

【첨부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대상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대전광역시의회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대전광역시의회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기관명 :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대표자 성명 : 의회사무처장 (인)	수탁자 주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참고]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4】 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용역수행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발주기관”)은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후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4]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송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인)	계약상대자 ○○시 ○○구 ○○로 ○○○ (ㅇㅇ동) 대표이사 (인)

【첨부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건 명 : 2026년 대전광역시의회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의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의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귀하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납부하며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직속감독자 경위서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경위서 제출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하여 부과함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함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용역업체)

연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용역 사무실에 비인가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건장치 등의 관리 상태
2	비공개 정보 관리 실태(비공개 정보 방치 등)
3	용역사업관련 서류 관리(업무자료 책상 등 방치)
4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의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6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 여부
7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인터넷PC 지정 운영시만) - 업무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 통제(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 차단)
8	용역업체 PC나 휴대용 저장매체에 중요 정보 저장 여부 - ‘계정명/비밀번호’,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중요정보
9	용역업체 PC에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0	용역업체 PC에 비밀번호 및 화면 보호기 설정여부
11	용역업체 PC에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 여부 * 휴대용 저장매체 미사용시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등 보안조치
12	퇴근시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 발주기관 제공 사무실에서 사업 수행할 경우
13	용역업체 직원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와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 부착 (보안봉투, 보안팩 등)
14	정보화사업 용역작업 장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는가?